비대면진료 초진 제한, 12월 24일 시행 전 7일 처방과 시·도 기준 확인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
12월 24일 시행 전, 7일 처방과 지역 기준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 처음 보는 의원이라면 처방이 원칙 7일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만든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이미 확정됐고, 초진을 어디서 몇 일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가 10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처음 진료받는 의원에서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에서만, 처방은 원칙 7일 이내로 받게 됩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처럼 예외로 묶인 사람은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의견 수렴 단계라 확정안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먼저 보기 ➔

확정된 법 내용과 아직 추진 중인 개정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확정된 것과 아직 추진안인 것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는 두 층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앞의 것은 시행일까지 정해졌고, 뒤의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됩니다.

구분 내용 상태
개정 의료법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 확정, 2026년 12월 24일 시행
초진 지역 기준 주소지 시·도 안의 의원급 의료기관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초진 처방일수 원칙 7일 이내,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30일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재진 기준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약 배송(약국 외 수령) 섬·벽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5개 군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12월 24일 전 확정 고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무정책과로 낼 수 있습니다.






2. 나는 초진일까, 재진일까

초진 제한을 받느냐는 그 의료기관에서 언제 대면진료를 받았는가로 갈립니다.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직전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같은 병원이라도 초진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재진으로 보는 경우

이번 달 감기로 동네 의원에 직접 갔고, 3개월 뒤 같은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라 초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② 초진으로 보는 경우

앱에서 처음 보는 의원을 골라 바로 진료받는 경우, 또는 다니던 의원이라도 마지막 대면진료가 7개월 전인 경우입니다.

③ 헷갈릴 때

같은 병원 이름이라도 의료기관이 다르면(분점 등) 다른 기관으로 봅니다. 진료 전에 앱이나 병원에 직전 대면진료 날짜를 확인해 두면 처방일수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히 약을 먹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은 대면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초진 처방 7일, 30일까지 늘어나는 조건

개정안의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처음 보는 환자를 화면으로만 진료하고 장기 처방을 내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던 약을 이어 받으려는 경우라면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하거나 기존 처방전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계는 7일이 너무 짧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개원의 단체는 오히려 항생제 등도 초진 제한 대상에 넣자고 주장합니다. 숫자가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확정 고시를 봐야 합니다.

4. 지역 제한과 예외 대상

개정안은 초진을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 주민이 부산 의원에서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식의 원거리 초진을 막는 장치입니다.

상황 개정안 기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름 증빙서류로 실거주지 1곳 등록 가능, 6개월 후 변경(이사·전근은 그 전에도 가능)
의료취약지 거주 인접 시·도까지 초진 허용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 환자, 등록 장애인 지역 제한 없이 초진 가능
장기요양 1·2·5등급, 격리 감염병 환자 지역 제한 없이 초진 가능
국외 체류 재외국민 지역 제한 없이 초진 가능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주말부부처럼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실거주지 등록이 핵심입니다. 등록 방법과 증빙서류 종류는 시행 전 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5. 약 배송과 처방이 안 되는 약

비대면진료 뒤 약을 집에서 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약국 밖에서 약을 건네는 것을 약국이 있는 시·군·구 안으로 묶고,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 밖의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직접 가야 합니다.

① 비대면 처방 제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② 예외로 허용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 관리, 희귀질환자가 기존에 쓰던 마약류를 계속 쓰는 경우, 제1형 당뇨처럼 투약을 끊으면 위험한 경우

③ 플랫폼

비대면진료 앱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만치료제가 빠진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앱으로 비만 주사를 처방받아 온 사람은 12월 24일 이후 대면진료로 바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제한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확정됐지만, 초진 처방 7일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이라 의견 수렴 뒤 확정됩니다.

Q2. 다니던 병원에서도 초진 제한을 받나요?

같은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초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6개월 안이면 재진입니다.

Q3.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안은 증빙서류로 실거주지 1곳을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한 곳은 6개월 뒤 바꿀 수 있고, 이사·전근을 입증하면 그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Q4.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계속되나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재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약국에서 직접 받습니다.

Q5. 비만약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비만치료제를 비대면 처방 제외 대상에 넣었습니다. 확정되면 대면진료로 처방받아야 합니다.

 

관련기관 공식홈페이지

마무리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정식 제도가 되지만,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원칙 7일 처방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진은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라는 기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는 분이라면 연말 전에 다니는 의원에서 한 번 대면진료를 받아 두세요. 확정 고시가 나오면 처방일수와 약 배송 대상을 이 글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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